“포퓰리즘 베네수엘라 닮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문재인 정부는 선한 의도만 강조하며 정권을 잡았지만 이를 실현할 지혜도 역량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를 경제난 등으로 침체에 빠진 남미 베네수엘라에 견주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20년 만에 엉망이 된 베네수엘라처럼 되진 않을 거라 믿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이 정부는 뭘해도 역효과만 낸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베네수엘라는 한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였는데 현재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이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그 후임자) 마두로의 20년 집권의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군과 검찰, 언론은 물론, 사법부와 선거관리기구까지 장악했으며, 생활필수품과 기본적 서비스 가격까지 국가가 나서는 등 시장도 그냥 두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각종 포율리즘 정책을 쏟아냈다고 더하면서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장면 아니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국가 경영은 좋은 의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면서 “좋은 의도가 검증된 경제나 사회 운영원리와 배치되면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좌파그룹과 자칭 진보 집단의 일반적 문제로, 그들은 의도를 현실화하는 데 철저히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을 향해서도 “진보세력이 문제제기한 것에도 관심을 갖고 개혁안을 찾아야 했는데 게을렀다”고 꼬집으며 “현실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소홀한 보수 때문에 무능한 진보가 좋은 의도만 강조해 표를 모을 수 있었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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