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이행 중단 및 6개월 후 탈퇴 선언과 관련해 러시아의 INF 참여 중단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면담하면서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두 부서(국방부와 외무부)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먼저 제안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며 “우리 파트너들이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한 동등하고 내실 있는 대화를 진행할 만큼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지시했다.
다만 그는 “이 분야에서 우리의 모든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남아있으며 협상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의 INF 탈퇴의 절차까지는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미국이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먼저 이 지역에 유사한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INF)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INF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INF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9M729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 미만인 만큼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INF를 탈퇴해 신형 무기를 생산, 유럽 등에 배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NF는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것으로 사거리 500~1,000km 단거리미사일과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ㆍ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 미소 군비 경쟁을 종식한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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