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공론화위 결정이행, 야구장 입지선정ㆍ트램 건설 과정 시민설득 과제
대전시가 민선 7기들어 각종 개발이슈 관련 갈등이 쌓이며 해결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 반대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서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토지주들이 사업지속을 요구하며 최근 등산로 폐쇄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전시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사유지를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을 유지하고 지방채를 포함하여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전임시장 재임시 시 재정부족을 이유로 일부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이 새 시장이 취임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발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여 등산로 3곳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시가 어떤 방식으로 토지주들을 설득하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해 나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신축야구장 베이스볼드림파크 건립사업도 자치구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며 갈등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당초 공약은 중구에 위치한 현 야구장 옆 한밭운동장에 신축하는 것이었지만 선상야구장 건설을 내세운 동구와 신대동유치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대덕구가 가세하며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탈락한 자치구의 반발이 예상돼 시의 갈등해소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도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민 대부분은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트램이 현재의 차로를 잠식해 건설되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시민설득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전시가 최근 조사한 대중교통분담률은 2015년기준 28.6%으로 특ㆍ광역시 중 하위권이며, 승용차 이용률은 56.5%로 높은 편이다.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램이 건설될 경우 운수사업 종사자와 승용차 이용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이 1997년 기본계획 수립이래 민선 시장이 교체될때마다 지하철과 고가 자기부상열차, 트램으로 바뀌면서 각각의 건설방식을 선호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대전대 곽현근 교수는 “최근 우리사회의 갈등해결 기제로 공론화절차 등 숙의민주주의가 떠오르고 있는데 대전시도 이를 시행한 바 있다”며 “공론화 결론을 시민의견이 집약된 결과로 보고 행정이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다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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