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고 김씨를 포함해 217명이 세상을 떠났다. 1일 현재 역사의 산증인은 23명뿐이다. 이들의 나이는 평균 91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치권의 입법활동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을 되짚어 봤다.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지원법,국회에 발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운동에 대한 국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의원).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14개 민간단체가 대부분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이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016년 9월 국회가 이들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총 2,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을 한 바 있다.
일본군위안부 연구소 설치… 법적 근거 필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남인순 의원).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가부의 위안부 관련사업을 수주하는 1년 위탁사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근거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역사 왜곡과 진상규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 생존자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지원 시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남인순 의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급여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생존한 피해자 23명의 평균 연령이 91세 고령인 만큼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외에 비급여 의료비 지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발의됐지만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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