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8년도 한 해 한반도를 포함한 특정 분쟁지역 평화 안보유지 노력이 5개 상임이사국들(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사이의 대립 마찰로 대부분 ‘마비된 상태’(paralysis)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뉴욕 유엔본부 사무국 언론문건센터가 29일(현지시간) 안보리 최근 문건 목록에 보도자료로 기재 공고한 ‘2018년 안보리 활동 종합 문건’(SC/1366)은 “상임이사들 간의 갈수록 깊어지는 골과 높게 쌓이는 긴장 상태가 세계 긴장 강화에 원료를 제공했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문건에 따르면 이들 상임이사국은 이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문제 토의에서 비상임이사국들과 유엔 회원국들이 이주민, 난민, 여성과 아동 권리 보호 등 중요성을 강조할 때 서로간의 이견 차를 보여 토의 결과의 의미 있는 결론 도달 및 행동 조치를 저해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2018년은 ‘국가주의’(nationalism) 부상과, 오랜 동안 준수된 ‘글로벌 정서’(global norm) 이탈 행위가 다자협력의 미래 자체에 의혹 제기를 촉발한 해로 분류된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안보리가 총 275 차례 공개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과하고 54개 결의 채택과 21차례 의장 성명 발표에 그친 사례를 내세웠다.
이외에도 안보리가 표결에 부쳤으나 채택에 실패한 총 7개 결의안과 관련 이사국들의 채택 찬성표를 확보한 3건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나머지 4건의 결의안이 이사국의 채택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불발된 사례를 상기시켰다.
안보리 결의안이 상정돼 전체 표결에 부쳐질 때는 주로 초안이 전체 이사국들에 회람돼 사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기 때문에 찬성표가 모자라 채택이 불발되거나 특정 상임이사국 또는 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자체 혹평 문건은 특히 2018년 안보리 공개회의 종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분에서 안보리가 3월21일, 9월17일, 9월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북한)을 의제로 회의를 갖고 1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기록했다.
3월21일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 2407호는 임기 종료를 앞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PoE)의 임기를 2019년 4월29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2018년 9월7일까지 대북제재이행위반현황 중간보고서를, 2019년 3월14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토록 주문한 내용을 담았다.
문건은 그러나 그나마도 채택된 결의에 따라 PoE가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9월17일 회의에서 미국이 러시아가 대북제재 위반을 감추려고 PoE 활동에 간섭을 했다고 지적한 반면,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면서 PoE가 워싱턴의 ‘인질’(hostage)이 됐다고 맞받은 사례를 들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상임이사국들 간의 대결과 마찰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문건은 이어 미국이 9월 순회의장국이 되면서 9월27일 소집한 북한 비핵화 현황 주제 회의에서도 당시 회의를 주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일부 이사국들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제재위반 사례를 꼬집고 (북한) 비핵화가 최종적이며 확인될 때까지 제재 집행이 계속돼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보고해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에서의 미국(영국 프랑스) 대 러시아와 중국 대립 구도를 재차 확인했다.
PoE의 중간 보고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간의 이 같은 이견 차와 대립으로 현재까지 4개월이 넘게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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