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협약식… 상생형 일자리 상반기 두세곳 확산, 대구ㆍ군산 등 거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공들여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노ㆍ사ㆍ민ㆍ관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정책도 본격화하게 됐다. 정부는 당장 광주형 일자리를 정책 모델화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이 우선 대상지역으로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다.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포용국가의 노둣돌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4년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입춘과 설을 앞두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 매우 기쁘다”며 “사회적 합의를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1만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며 “일자리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협약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1,000cc 미만의 차량 양산을 목표로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천㎡(19만평) 부지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 일원으로 참여, 신규 차종의 위탁 생산·판매, 신설법인 공장 건설과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한다. 대신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혁신에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할 경우 중국 등지로 생산 거점을 옮긴 기업들도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문 대통령은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공장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미래차 경쟁력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상반기 내에 2, 3개 지방자치단체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적용키로 하는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형일자리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예산이나 세제 지원 등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2월 말까지 가칭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관심도 뜨겁다. 군산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일찍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구미의 경우 많은 기업이 빠져나간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문 대통령은“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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