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하려면 ‘북한 예상 반응’ 등 의회에 보고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없다” 메시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인원을 줄이는 등 중요한 변화를 주기 앞서 의회와 논의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역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는 경우, 미 국방장관이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국 혹은 일본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알리도록 했다.
여기에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은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조건들이 명시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아직 비핵화에 의지가 없다”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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