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중단 엄포 2일 만에 김주영위원장 “적극 참여” 밝혀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며 돌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했던 한국노총이 30일 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부터 사회적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려는 것이 아니라 큰 입장 변화는 없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지만 정부와 경영계에 대한 일종의 ‘밀당’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글을 올리고 경사노총 참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사회적 대화 과정을 긴 호흡으로 하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비유한 뒤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도 설득해야 하고 전문가(공익위원)와의 치열한 논리싸움도 해 최종 협상으로 합의를 하든 협상을 깨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중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개선위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개정을 논의하는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노사관계개선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의 태도 표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술상 부분ㆍ단기적 사회적 대화 거부’라고 분석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 자리에 앉을 한국노총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시도했다는 풀이다. 실제로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회의 불참 선언으로 31일 예정됐던 노사관계개선위와 노동시간개선위는 연기됐다. 결국 노동시간개선위는 다음달 8일 최종 합의 대신 논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회의 안건으로 삼기로 했고, 한국노총도 참여하기로 했다. 2월 국회를 고려해 정부와 경영계가 밀어붙이던 탄력근로제의 논의 속도를 늦추고 협상력을 높일 시간을 번 셈이다. 또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 전반을 향해 한국노총이 강경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효과”도 노렸다는 것이다.
대화 중단을 시사했다가 돌연 대화 재개로 돌아서는 한국노총의 행보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불발로 악화된 외부의 시선을 감안, 노동계가 ‘판을 깨뜨리고 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리바이로도 해석된다. 또한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 파트너의 상수(常數)로 두고 민주노총을 견인하기 위해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국노총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바라지만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이 참여해야만 이루어지는 필요충분조건인지 묻고 싶다”라며 불만을 피력한 바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섰던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에 집중하는 정부에게 홀대 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근로제 등이 워낙 노동계가 응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보니 투쟁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그랬듯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책임감을 계속 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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