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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 근로자 소득 증대책 강화 필요성 일깨운 소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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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 근로자 소득 증대책 강화 필요성 일깨운 소득통계

입력
2019.01.3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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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30일 ‘2017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동된 원년이다. 하지만 정부 교체 시점이 5월이어서 소득주도 성장 효과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가 전년보다 커지는 등 기존 소득 양극화 심화 양상이 새삼 확인된다.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고용계약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통계에 따르면 그해 대기업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8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223만원으로 격차는 265만원으로 전년(263만원)보다 커졌다.

다만 이전 정부 때부터 일부 시행된 저소득 근로자 소득증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3.5%) 올랐다. 그래도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57.8%에 달해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보다 저소득 근로자 소득증대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을 이끈 셈이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기계적인 저소득층 소득증대책은 지난해 가계소득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는 일부 임금 상승을 누렸으나,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된 저소득 근로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이어 가며 미비점을 보완해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젠 소득격차 해소책이 저소득 근로자 문제를 넘어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격차 해소책으로 본격 확대돼야 할 때다. 추가적인 가처분소득 증대 지원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려면 경제 활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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