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불발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돼야 할 의사표현”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를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글을 통해 그는 사회적 대화 과정을 긴 호흡으로 하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비유했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도 설득해야 하고 전문가(공익위원)와의 치열한 논리싸움도 해 최종 협상으로 합의를 하든 협상을 깨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최선을 다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결과에)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회는 한걸음씩 진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한국노총이 정부, 경영계와 갈등을 빚으며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사노위에 남아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정책 추진 과정과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국 양보를 해도 기분 좋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 역할이고 제대로 내놓도록 정책과 제도의 실행방안을 짜는 것이 행정 관료의 역할”이라며 현 정치권과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 받기 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존중은 노동계를 존중하란 얘기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역설적이지만 노동존중사회는 오히려 자본이 나서서 주창해야 할 가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는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는 바탕이라는 설명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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