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목적으로 2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전자발찌를 두고 “장치만 개발할 게 아니라 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29일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을 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범죄를 저지를 때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범죄 수법과 이동 경로, 정서 상태, 생활 환경 변화 등을 인공지능 전자발찌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만약 성범죄자들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위험 수준 등을 통보해 조기 대응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3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전자발찌의 핵심은 그것을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의 문제”라며 “장치만 개발해서 던져놨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전자발찌를 전담할 인력뿐만 아니라 인력들의 권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전담 인력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사법권이 보장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배 교수는 “좀더 종합적인 대책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 인력의 불균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과제”라고 말했다.
AI 전자발찌 도입이 세계 최초라는 법무부 주장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게 배 교수 해석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만들어놨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가 될 순 있지만 조두순 같은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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