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한다. 교육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공교육 수준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형 대안학교’를 육성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곳이 대상이다. 학력 인정이 안 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 관할인 인가형 대안학교와 달리 교육 당국의 지원 바깥에 있다. 이에 시는 내년 15개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교를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대안학교에는 전체 운영비의 70%까지를 시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지원비가 최대 880만원으로 현재 공교육(942만원) 수준이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40%(1인당 500만원 수준)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 교과와 음악ㆍ연극ㆍ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완, 교사 연수ㆍ교육도 지원한다.
기존 44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시의 지원도 확대한다. 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을 2인에서 3인으로, 지원금액도 1인당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비 지원은 학교당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올해 새 학기부터는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친환경 무료 급식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100명에게 관심 있는 직종 분야를 탐색하거나 견학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진로탐색 장학금(150만원)을 준다. 지난해 100명이던 인턴십 지원 대상자도 올해 300명으로 확대한다. 교통비, 식비, 학습비 등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연 100만원을 주는 검정고시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비도 작년 130명에서 올해 300명에게 지급한다.
또 공교육 밖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문화ㆍ여가시설 이용이나 교통비 할인 등에서 받는 차별을 없앤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도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학생의 8.5%인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2015년부터 매년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백호 시 평생교육국장은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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