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0위 여전히 하위권… 정경유착 우려도 개선 안 돼
한국의 청렴도 점수가 57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로 여전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7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전년도보다 3점 오른, 역대 최고 점수다. 순위로 따지면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도보다 6계단 뛰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결과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부패 척결에 나선 덕분”이라 평가했다. 2010년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한 한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2016년 52위, 2017년 51위 등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순위 면에서 반등했으나 청렴도 자체가 엄청나게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만든다. 한국의 세부지표를 보면 공직자의 사익 목적 지위남용 부문 크게 개선됐으나, 정경유착에 대한 평가는 여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은 45점에서 42점으로 오히려 다소 점수가 내려갔다.
국가별 전체 순위로는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73점으로 공동 18위에 올랐다. 10점을 받은 소말리아는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14점으로 최하위권인 공동 176위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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