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정상 이동경로를 벗어나는 등 일탈행동을 하면 즉각 감지해서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거 범죄 수법이나 이동 경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호를 보낸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분석해 시간대별 ‘정상 생활지역’을 설정한 후, 대상자가 일상 생활을 위해 다니는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탐지하는 식이다. 또한 전국 570만개 구역을 유흥시설, 숙박시설, 학교 등 14개 속성으로 나눠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의 주변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기기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범죄 예방기능도 갖추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돼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극 적용하고, 새로운 개념의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으로, 연평균 56건에 달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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