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한 것 아냐”… 정치적 의도에도 선 그어
정부가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ㆍ발표했다. 기업ㆍ일자리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인구유출,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7,000억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24조1,000억원 규모로 발표하게 됐다”며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10년간 연 평균 국비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계획으로 총 20조 5,000억원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해왔는데 입장 변화 아닌가.
“오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들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추진된다. 당장 올해와 내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로서는 좀 멀리 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지역사업들을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지역 안배와 관련해서 시도별 지원 액이 차이가 있다. 경남은 4조7,000억인 반면 광주나 경북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4,000억 수준이다. 이 기준은 무엇인가.
“무조건 지역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사업 비용도 일률적으로 다 맞추려고 한 건 아니다. 다만 경남 내륙철도의 경우는 4조7,000억이지만 이것은 경북하고 경남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이다. 주요 기준도 2개 시도와 연결돼 있는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 광주의 경우에는 꼭 SOC 사업만이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제출한 것이라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스스로 선택해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했는데,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 방향이다. 이런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고, 그런 면에서 국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나 기조와는 부합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기존 예타 제도에선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이 돼 있다. 또 앞으로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당겨서 하는 사업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와 같은 애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반영했다. 선정된 23개 사업을 보면 주로 국도와 국가망에 있어서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와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배려가 반영됐다고 생각해 달라.”
-선정된 사업 중 상당수는 민간제안 사업으로 진행,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중 민간자본을 섞는 건가.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 포함된다. 사업기간 10년을 감안하면 연간 국비 소요는 2조원이 안 된다. 재정 부담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한 고용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랄지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일률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의무적으로 숫자를 내다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특화산업 육성 같은 경우 이미 기술적 타당성 조사도 이뤄져 향후 6년간 약 1만3,000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사업별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계산돼 있긴 하다.”
-과거 예타 면제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근거는 있나.
“지난 2008년도에 했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했고, 4대강사업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다. 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과 평가는 이미 여러 절차에 걸쳐 제시됐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 드리지 않겠다.”
-인천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의 경우 예타 면제가 아닌 예타를 거치도록 했다.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GTX-B는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내가 예단해서 통과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GTX-B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로서는 작년 말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TX-B도 그 일부에 해당한다.”
-프로젝트 발표시점이 묘하다. 설을 앞두고 있는데, 여론 환기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일 뿐이다. 사실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이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그때 발표를 하려고 했었다. 검토가 늦어지면서 1월 하순까지 왔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라면 왜 집권 초기에 발표하지 않고 지금 발표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는 지역 재정분권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분권제도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본다. 이후 작년 하반기에 이 문제가 제기돼 검토해 오고 검토 결과 오늘 발표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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