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집, 학교는 휴업하고 직장은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휴원ㆍ휴업이나 보육시간ㆍ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ㆍ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구급차, 혈액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ㆍ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ㆍ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이 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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