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29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0조원대의 대규모 지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했다.
KTX남부내륙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굵직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예타 면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예타를 면제해주는 지역사업의 총 규모는 24조원에 달한다.
반면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수도권 사업들은 대부분 면제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예타는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ㆍ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非)수도권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선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요 창출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ㆍ물류망이나 지역 전략산업 등은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들이 신청한 33개 사업(약 61조원) 중 23개 사업(약 24조1,000억원)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분야별로 △연구ㆍ개발(R&D) (3조6,000억원) △도로ㆍ철도 (5조7,000억원) △광역 교통ㆍ물류망(10조9,000억원) △삶의 질 개선(4조원) 등이다.
◇굵직한 지역숙원사업 대거 ‘면제’
먼저 광역 교통ㆍ물류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172km 구간에 고속철도를 까는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000억원)에 대한 예타가 생략된다. 작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경제성 분석에선 ‘낙제점’을 받았지만 결국 사업 추진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 충북도가 요청한 ‘청주공항~제천 충북선 철도 고속화’(88kmㆍ1조5,000억원) 사업과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또한 예타를 면제 받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과 24일 각각 경남과 대전을 방문해 이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로ㆍ철도 분야에선 전북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이 면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가 신청한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9,000억원)도 즉각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상 합덕역(가칭, 충남 당진)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송산지방산업단지를 거쳐 석문국가산단까지 3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대구산업선철도(KTX서대구역~대구 국가산업단지ㆍ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남북평화도로(영종도~인천 옹진군 신도ㆍ1,000억원) 등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R&D 지원해 지역산업 육성
정부는 각 지역이 추진하는 전략산업에 대한 R&D 투자도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먼저 각 시도별로 주력산업 분야를 선정(48개)하면 해당 분야에 속한 지역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특화산업육성’(1조9,000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에는 2,000억원을 투자해 미래차 관련 R&D를 추진하고, 광주에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4,00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ㆍ의료 분야 사업도 예타 절차가 생략된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등이다. 또 지역 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7호선 도봉산역~양주 옥정ㆍ1조원) 등도 면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수도권 줄줄이 탈락
반면 수도권 사업들은 줄줄이 탈락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ㆍ약 6조원)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1조3,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명분인 ‘지역균형 발전’에 이들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사업이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며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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