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정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환경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사업 추진의 이유로 ‘지형균형발전’을 들지만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지자체별로 수십조원을 나눠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세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권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2008년부터 5년간 88개 사업, 60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충분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부터 5년간 82건, 40조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서도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35~50%)뿐 아니라 정책성(25~40%)과 지역균형발전(25~35%)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조사 면제가 아닌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사회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나눠 먹기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배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보여주기식 과도한 SOC 재정지출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지역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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