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극적 주주권 주문 후
수탁자위 의견 뒤바뀔지 촉각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29일 다시 한번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를 논의 한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재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어서 수탁자위의 의견이 바뀔지 주목된다. 만약 수탁자위의 결론이 뒤집어진다면 독립성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논의 하기로 했다. 23일 첫 회의에서 경영 참여에 반대 목소리가 우세했는데, 6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수탁자위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이 안건으로 오를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수탁자책임위원은 “지난 회의 이후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 올라올지 사측과 비공개 대화를 해보라고 복지부에 주문했고 그 결과를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기금위가 수탁자위에 요청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여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파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29일 회의에선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격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 이사 연임 반대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수탁자책임위원들의 경우 “실제로 안건이 상정될 지부터 확인하자”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10%룰로 인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손실을 입을지를 두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해임 △정관 개정 등 주주제안 등 경영참여 시에 10%룰을 적용 받는다.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투자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참여 반대 측의 주된 논리였다. 이에 수탁자위는 복지부에 ‘구체적 수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금위는16일 수탁자책임위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주가치 훼손 정의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수탁자책임위가 찬성, 반대로 나뉜 ‘반쪽’ 의견을 보고하자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고 이것이 두 번째 회의를 여는 배경으로 작동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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