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차원 전수조사 카드 꺼내… “손혜원 이해충돌 여지” 첫 인정
표창원은 “독립 조사기구 설치” 제안… 나경원 “의혹 조사는 하겠다”
‘목포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28일 송언석ㆍ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정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모든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하자”고 공개 제안하며 공론화를 시도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여야가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우리도 본다”고 말해 민주당이 관련부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차제에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이익충돌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며 의원 이해충돌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표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 이해충돌 논란을 공론화할 절호의 기회”라며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를 조사할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벌어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한국당이 떳떳하다면 전수조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도 “이해충돌 금지는 국회의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특권의 마지막 빗장”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손혜원을 구하기 위한 물타기’로 규정하면서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면서 한발 물러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손 의원 의혹은 권력형 범죄로 두 건(송언석ㆍ장제원 의원건)과는 다르다”면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직권남용이 아닌) 이해충돌에 불과하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전문가들도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윤리법에 의무 규정만 있을 뿐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법률 형태나 국회 윤리강령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규정도 없다 보니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선거구 획정처럼 중립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김영란법 원안에 이익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며 “본인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시켜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형이 운영하는 동서대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지원한 경북 김천역 앞에 가족 소유의 4층 상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다.(본보 27일자 5면 보도)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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