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담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신규 사업을 29일 최종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수도권 사업들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질 거란 관측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회’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과 관련,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발을 맞춰 수원시도 이날 성명을 내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올렸다. 수원시는 성명에서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부담금을 낸 서수원 주민들은 올해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 왔는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 유일의 철도교통 불모지인 포천시의 주민 1만3,000여명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선 참석자 500여명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포천주민들은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 등 포천에는 군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하는 등 76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며 “이런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전철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주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남양주시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300여명은 이달 26일 긴급집회를 열어 “수도권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ㆍ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 단지, 국립병원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공사 33건(사업비 70여조원)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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