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갈등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외면하고, 중국ㆍ북한에 접근하는 태도를 취했다. 한일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초계기 갈등을 방치한 채 중국과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잠깐 언급됐다. 그는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한다”고 말했다.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까지 언급하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을 다문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는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라고 말했다가 작년 처음 이 표현을 삭제했다. 작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런 표현을 빼면서도 “지금까지의 양국 간의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언급했지만, 올해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사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표현과 비판적인 언급을 모두 하지 않으면서 국내 여론과 갈등 확산을 함께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의 우호를 강조했다가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인기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동시에 미국이 한일 갈등의 확산을 바라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유난히 강조했다. 그는 국가별 외교 정책에 관해 설명할 때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작년 방중으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며 “앞으로 정상 간 왕래를 반복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청소년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 국민 레벨에서의 교류를 심화하면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올해는 ‘국교 정상화’를 언급할 정도로 유화된 태도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 행동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해는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내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간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양국 관계가 일본의 뜻대로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지만, 북일 간 대화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이하 아베 총리의 새해 시정연설 중 한국과 북한 부분 전문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을 껍질을 깨고, 다음에는 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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