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자 공무원 확대 찬반 후폭풍
“가장 공평한 시험에 불공평 정책” 2만8000여명 국민청원 동참
“취업률 향상 기대” 긍정 반응도… 유은혜 “공정한 기회 보장할 것”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갈수록 악화되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가장 공평한 시험’에서 ‘가장 불공평한 정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지역인재 비율은 7.1%(2018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어난다. 지난해 지역인재전형에 180명이 합격했는데 비슷한 채용규모일 경우 2022년엔 500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 이후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빚 내가며 대학공부 한 죄’ ‘대졸 백수도 넘쳐나는데 고졸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대학 진학이 그렇듯 고졸 역시 개인의 선택인데 이들을 마치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대우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대학 졸업 후 1년 반째 9급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인 이모(27)씨는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전형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납득이 된다”면서 “학자금 빚에 허덕이는 대졸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대학 괜히 갔다’는 말이 나온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9급 공시생 박모(30)씨도 “안 그래도 바늘구멍인 시험에 고통 받는 공시생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육부 대책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청원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28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 고졸 우대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2만8,000여건이 올라와 있다. 공시생 커뮤니티에는 공시생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20만명 이상 서명을 해야 한다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 기피현상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고졸 취업률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란 반박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지역 70개교 특성화고 중 44개교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미달 정원만 2,000여명에 달했다. 현장실습생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졸업 후 저소득 일자리에 취직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까닭이다. 특성화고 취업률(2017년 74.9%→2018년 65.1%)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 A씨는 “이번 조치가 분명히 직업계고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시했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일단 몸을 낮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청년 취업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여러가지 우려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도 “고졸 학력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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