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인식과 대비… “가계소득 부진보다 경제전체 성장이 중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 추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수준이란 주장을 내놨다.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지적과 대비되는 것이다.
한경연은 OECD 회원국 27개국의 국민총소득(GNI)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계소득은 2000년 428조원에서 2016년 1,016조원으로 2.37배 늘어 6위를 차지했으며 OECD 평균(1.93배)보다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라트비아로 3.74배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가장 낮은 일본은 0.96배로 2000년보다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12개국)의 가계소득은 2.44배 늘어났고 저성장 국가(15개국)는 1.5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경연은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의 순위가 '가계(61.3%), 기업(24.5%), 정부(14.1%)' 순이라는 주장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NI 기준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경제주체 간 소득이전 등 소득 재분배가 반영되기 전인 데다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돼 실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를 반영하면 기업의 비중은 24.5%가 아닌 8.9%로 감소해 경제주체별 비중의 순서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결국 가계소득 비중보다는 경제전체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가계소득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며 “가계소득 증가폭을 결정한 것은 GDP 성장률이었다. 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12개국)의 가계소득은 2.44배 늘어난 반면, 저성장 국가(15개국)는 1.53배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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