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는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그보다는 누가 올해 첫 종합검사를 받을까가 중요하죠.”(대형 보험사 관계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가 오는 30일로 다가왔지만, 정작 금융사들의 관심은 시들하기만 합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금감원 직원의 처우 문제일 뿐, 피감기관 입장에선 달라질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금융사들은 오히려 베일에 가려진 종합검사 대상 선정기준이나 신속히 공개하라며 내심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금감원ㆍ금융사 관계 변화 없어”
27일 은행권 관계자 A씨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된다고 해서 금융사와의 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며 “업계에선 전혀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 대관 업무 담당자 B씨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 관리체계가 바뀐다면 납부 금액이 미세 조정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껏 해오던 일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려나 기대 섞인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여신금융업계 종사자 C씨는 “금감원이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받게 되면 금융위원회 외에도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기는 셈인데, 기관 평가를 잘 받으려고 금융사 감독을 강화할 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D씨는 “오히려 정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갑질 감독’이 사라지는 순기능은 있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기재부 공운위는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미지정 요건 중 핵심 과제인 금감원 3급 이상 직원 감축 방안을 놓고 정부와 금감원 사이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심은 종합검사 기준
대신 금융권은 같은 날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를 주시합니다. 이날 금감원이 금융위에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올해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하자, 금융위는 금감원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유인부합적’인지를 판단하고 ‘보복성 검사’ 논란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4주간 금융사 전반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는 종합검사는 금융사에 공포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과 일부 대형 생명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놓고 소송을 불사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탓에 ‘종합검사 1순위’에는 일찌감치 보험업계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선정 기준을 모르니 이렇다 할 준비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속되는 금융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고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려면, 종합검사 대상 선정기준이 빨리 공개돼 세간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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