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 자동 소집돼도 정상가동 어려워… 설 연휴 후엔 여야 대표단 방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시작 전부터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이 명분 없는 보이콧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침대 축구’ 전술로 응수해 민생국회를 방치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월 임시국회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 공전하는 가운데 국회가 다음 달까지 ‘개점휴업’을 벌이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 달 1일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되지만, 여야 대치로 정상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ㆍ신재민ㆍ손혜원 논란이 겹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사안들 중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 야당의 정치공세를 수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한국당 비난에 열을 올렸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당 릴레이 억지 단식 4일째. 경제도 어렵다면서 온 나라를 스톱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놀면서 세금으로 월급 타고, 웰빙을 위한 간헐적 단식으로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독주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맞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단식이라는 용어로 릴레이 농성의 진정성이 의심 받게 돼 유감스럽다”며 비난 여론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보이콧 장기화를 예고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부디 야당의 절박함과 투쟁의 본질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당 모두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다는 태도인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설 연휴를 전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휴 이후 2월 국회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연휴 직후(2월 11~2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가 예정돼 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가 대표를 대신해 참여한다. 사실상 2월 국회 활동 기간은 2주 정도다. 여기에 한국당 전당대회(27일)까지 고려하면 남은 2주간도 여야가 협상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월 국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도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규제완화법’, 공정거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풀어야 할 외교ㆍ사회적 이슈가 산적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두는 데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당장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와 한중 간 미세먼지 문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외교 문제가 수두룩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체육계 성폭력ㆍ폭력 근절 법안,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를 담은 ‘임세원법’ 등에 대한 처리도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힌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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