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없이 3주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는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셧다운 사태가 35일 만에 잠정 종료됐다. 하지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양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25일(현지시간) 일시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에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된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는 일단 멈추게 됐다. 그러나 3주 동안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사태 선포를 염두에 둔 듯 “모두 알다시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합의한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장벽예산 없이는 셧다운 종료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에 굴복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패배로도 평가된다. 미 언론들은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 대한 항복”(블룸버그 통신),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워싱턴포스트)라고 보도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트위터에 “국민들이 국경장벽에 대한 나의 말을 듣거나 읽어주길 바란다. (국경장벽 예산을 민주당에) 양보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셧다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기자회견에서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았으며,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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