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온 시설 점검을 위해 7번째 신청한 북한 방문이 미뤄졌다. 연초 남북 정상이 잇따라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밝혀 이번 개성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미국 등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유보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179명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 신청과 관련해 오늘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인들에게 방북 유보 방침을 알렸던 통일부는 이날 오후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 부대변인은 “관계부처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9일 공단 내 두고 온 시설을 살피기 위해 16일 하루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민원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정부의 유보 결정은 미국과 협의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북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측에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는 성격이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대북 제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업인들의 방북이 허용될 경우 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미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미국과 한미 워킹그룹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취지나 목적, 성격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해 오고 있다”고 설명해 이를 뒷받침했다. 통일부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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