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열린 특위 공동위원장 주재 자리서
8번 회의 중 6번 서울개최, 특위이름과 상충
“지역균형 위해 역할하도록 자격 격상할 것”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방분권특위를 개최하면서 서울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특위 이름과도 상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총 8번의 지방분권특위 회의가 진행될 동안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서 개최됐다”며 “이는 지방분권이라는 특위 이름과도 상충되므로 다음 번 회의는 지역을 대표해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돼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였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0%를 조금 넘는 수도권 면적에 인구 50%가 집중돼 있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분권특위도 지방분권국가를 만드는데 큰 추진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전히 중앙집권체제의 벽이 두껍고, 제도의 틀이 완강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특위의 성격 변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오거돈 시장은 지방분권특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논의사항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의 자문기구적 성격뿐만 아니라 상호협력 관계차원으로 격상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방분권특위 대국회 공동의견서 채택의 건이 상정됐다. 오거돈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국가 구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취지를 존중해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 명확한 내용을 공동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위원장 자격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원전 안전정책의 지방분권화 △자치분권의 균형발전 병행추진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설치된 자문기구로, 시ㆍ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연구와 발굴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TF 활동을 지원하며 분권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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