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파견ㆍ용역’은 더뎌… 3명중 1명꼴 비정규직

 ‘비정규직 제로’ 얼마나 이행했나 

 13만명 이상 전환…목표 85% 달성 

 기간제는 94%, 파견은 70% 미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2018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제공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13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파견ㆍ용역 근로자 3명 중 1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835개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13만3,43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7만4,868명이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삼은 정규직 전환 규모(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들의 76.3%(13만3,437명)가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전환비율은 차이가 났다. 직접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비해 간접고용형태인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기간제 근로자는 835개 기관 중 825개 기관에서 7만110명을 전환키로 했고 실제로 6만6,0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됐다. 목표의 94.2%가 달성된 셈이다. 하지만 파견ㆍ용역의 경우 대상 기관인 656개 중 454개 기관(69.2%)만이 전환 결정을 내렸고 전환하기로 결정된 인원(10만4,758명) 중 6만7,407명(64.3%)만이 전환이 완료됐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율은 낮았다. 자치단체(173개) 중 전환결정을 내린 기관은 65개(37.6%)이고 전환된 인원은 2,650명(전환 결정 인원의 69.8%)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289개 중 216개(74.7%)가 정규직 전환결정을 했으나 전환된 인원은 절반이 못미치는(48.7%) 3만610명에 지나지 않았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전반적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됐다”면서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 정규직 전환이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_ 송정근 기자/2019-01-25(한국일보)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 방식’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등이 고용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자회사 전환 채용을 남발한다며 직접 채용을 요구해 왔다. 김홍섭 고용부 공무원 노사관계과장은 “관련 채용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현황을 조사했지만 정확한 통계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회사 전환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견ㆍ용역 전환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확실한 고용보장과 같이 직접고용에 준하는 성격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