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강경 대응방안 검토… 전문가들 “출구전략 모색해야”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양국 간 긴장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 정황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다시 위협비행이 발생할 경우 무장 헬기를 띄우는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측은 위협비행은 없었다며 한국 측에 자제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타국 초계기가 5마일(8km)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시행하던 것을 10마일(약 16km)로 강화하고, 위협 비행이 있으면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거나 주변에서 작전 중인 우리 초계기를 출격시키는 등의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군의 대응 방안은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강경 대응 기조인 것은 틀림 없다.
국방부는 또 이날 우리 군함에서 촬영한 일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진을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3)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에 약 60~70m의 저고도로 540m 거리까지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
군은 당초 대조영함의 IR(적외선) 카메라와 캠코더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진 5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바꿨다. 초계기 위협 비행 사태를 키울 경우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절제된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은 이날 오후 대조영함의 IR 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사진 2장과 캠코더에 찍힌 영상 캡처 사진 1장, 일본 초계기의 고도와 비행속도, 근접거리 등이 기록된 대공레이더 화면 사진 2장 등 총 5장을 공개했다. 특히 캠코더로 찍은 사진의 경우 P-3 초계기가 약 60m 고도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는 장면으로, 대조영함 함교에 설치된 통신안테나와 초계기가 함께 보인다.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초계기 도발에 대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계기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폐기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월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절차가 본격화하면 일본과의 연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일본 측이 초계기 갈등을 최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소외) 돌파를 위한 견제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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