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했다. 내정 42일 만이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9일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마감 기한인 19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조 위원 임명은 절차적으로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 합리적인 견제 대신 정치 공세에만 매달려 온 야당이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파행시킨 측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조 위원의 대선 캠프 이력이 결정적 하자라면, 청문회를 열어 차근차근 검증하고 비판하는 게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인사를 끝까지 선관위원으로 고집한 청와대의 불통도 이해하기 어렵다. 조 위원 임명이 적절치 않다는 건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정서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일 수밖에 없다. 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다. 민주당은 실제 캠프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실무자의 행정착오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조 위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은 여덟 번째 장관급 인사이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번째 사례다. 이런 부끄러운 기록은 공정성 논란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와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야당의 합작품이다. 여야의 맹성을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