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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일본 초계기와 군사대국화

입력
2019.01.24 18:00
수정
2019.01.24 23:5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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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킬러’인 해상초계기에 탑승하면 프로펠러 엔진이 쏟아내는 굉음과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수많은 장비에 놀라게 된다. 첨단레이더와 광학ㆍ적외선 감시장비, 디지털 음향수집과 분석장비, 전술정보 전송시스템 등은 승무원들의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다. 초계기에는 감시장비 외에도 다양한 미사일과 어뢰, 기뢰 등이 탑재돼 있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 보니 승무원들은 만성위염과 척추질환에 시달린다.

□ 일본의 해상초계기 기술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해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오랜 기간 역점을 둬온 결과다. 한일 ‘레이더 갈등’의 주범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해상초계기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미군의 주력인 P-8A를 능가한다는 평가다. 1968년 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나 미국산 도입 압력 등으로 도중에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성공해 2011년부터 자위대에 배치됐다. 현재 P-1 30여대와 이보다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P-3C 8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만간 노후 초계기 전량을 P-1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구형 P-3C만 16대를 보유한 우리 해군과는 너무도 비교된다.

□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뛰어난 성능의 P-1 초계기 실전 배치로 강해진 자신감이 배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23일 이어도 주변에서 작전 중인 대조영함에 낮은 고도로 접근한 뒤 전형적인 공격 패턴으로 함선을 향한 비행과 공격 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을 한 것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대함 미사일을 최대 20발 탑재할 수 있는 P-1 초계기가 일본 항공법으로도 금지된 세가지 유형의 위험 비행을 모두 감행했으니 명백한 도발 행위다.

□ 아베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는 것은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일본 자위대는 중국과 비교해도 한 단계 앞선 첨단무기의 집합체다. 지난달 발표한 국방전략에서는 5년간 약 280조원으로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군사비를 책정했다. 불필요한 갈등 확산은 자제해야겠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는 이번에 확실히 각인됐다.

이충재 수석논설위원 cj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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