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앞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ㆍ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라며 원칙 적용의 기준을 보다 확실히 했다. 일단 과도한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난 16일 주주권 행사 방침을 밝힌 대한항공ㆍ한진칼과 관련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한진그룹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은 27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전력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장 재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크게 확대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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