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4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훨씬 더 강도 높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싱크탱크인 정의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한반도 비핵화ㆍ평화체제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플랜B’ 가동의 결정 기준을 한미연합훈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북미 수교와 대북제재 해제라고 봤다. “경제 제재가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완화되지 않으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 전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유연 조치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경제 제재 완화를 포함해 상응하는 어떤 것을 교환하는 수준까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CEO(최고경영자)형”이라고 규정했다. “본인의 개혁개방 목표 달성을 중시하고 형식주의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중국 전용기를 탄 것”을 예시로 들었다.
한편 국방부는 3월 초로 예정된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KR) 연습 여부 및 규모를 미국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키리졸브는 북한 전력 자산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연습 기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상징적 의미를 위해 기간 축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4월 초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FE) 훈련은 유예 또는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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