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 분권 토대 마련돼
충남 서산시 주민 오현숙(56)씨는 27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답답한 게 많았다고 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이자, 세계 10대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인 6쪽 마늘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선 건조장 시설이 절실했지만 비용 문제로 속만 태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말부터 정착된 농업인 참여예산제로 이런 고민을 덜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업인 참여예산제에 참여, 건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종 논의 끝에 오씨가 포함된 15개 농가에게 올해 예산 지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오씨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현안을 갖고 예산제에 참여하다 보니,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자체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주민 참여 수단과 의견 수렴 통로로 진화하면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지자체 예산사업의 편성과 집행 등에 직접 참여, 의견까지 제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관련 비용은 주로 자체적인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존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존재했지만 단순히 특정 사업을 응모하는 ‘사업공모제’ 수준에만 머물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안된 사업에 대해 현지인들이 직접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실행 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 여부 논의 등에 필요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서 주민 참여율도 높아졌다.
전윤배 충남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한 사업 아이템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합의안을 찾아가는 데 주민들이 중추적으로 나서면서 호응도가 과거와는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평가 및 결산까지 주민제안사업 선정의 모든 과정에 현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국 최초의 농업인 참여예산제가 실시된 충남 서산에선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 △6쪽 마늘 사업(건조장 시설)과 △지역 농산물 유통(포장재 제작 지원) △도시와 농촌간의 농산물 직거래 연계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지도 △농업 전문성 강화 교육 등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산의 농업인 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인원은 농업인(50%)과 예비농업인(10%), 귀농·귀촌인(5%), 비농업인(10%), 농업기관 및 단체(23%), 시의회 의원(2%) 등의 분야에서 100여명이 참여, 3차례의 원탁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서울시에서도 매년 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주민제안사업에 할당하고 있다. 사업제안과 심사, 선정 등의 전체 예산 집행 과정이 주민 주도로만 운영 중이다. 매년 2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을 3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2018년 시민투표엔 역대 최대인 총 12만801명이 참여했다. 시에선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 체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분과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사업 제안과 구체화 과정 및 최종 결정 등의 모든 예산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총 300명이 참석하는 주제별 공론장에서 공모 주제를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업 제안도 받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구체화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실행 가능성도 타진한다.
충남 홍성군에선 지역주민의 사업 제안과 예산 참여 독려를 위해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읍·면 주민자치 담당자를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 공무원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활동 융합까지 모색하고 있다.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 특성과 현지민들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등의 기능을 주민과 나누는 새로운 지방 재정 운영시스템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해 현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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