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임금과 연계… 늦어도 다음달엔 합의 이뤄져야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미 양국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협상팀과 미측은 각각 1조원과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를 방위비분담 총액 마지노선으로 밝힌 채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측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미만은 어떤 경우에도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미측은 ‘최상부 지침’이라는 전제 하에 12억 달러(약 1조3,570억원)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했으며, 협정 유효기간도 이번 SMA에 한해 1년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총액 1조원 미만, 유효기간 3~5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요구액이 각 1조원 미만과 10억 달러 이상으로 잠정 정리되면서 대립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소식통은 “10차 회의에서 미국이 그간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유효기간 1년과 총액 12억5,000만 달러를 주장했다”며 “여기에 우리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를 중단하자 이후 요구액을 낮춰 들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협상 기간 동안 1조원 미만 원칙을 고수하되 초기 요구액보다는 높은 금액인 9,999억원을 배수진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1991년 2월 발효된 제1차 협정부터 지난해 9차 협정까지 유효기간은 최소 1년 8개월, 최대 4년 6개월 선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번 협정에선 유효기간을 1년으로 고집하면서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군무원 임금 지불이 어렵다는 입장인 탓에, 국회 비준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 다음달에는 정부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협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이 비핵화 협상과 연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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