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시민단체 “비수도권 입지” 한 목소리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뛰어든 충북에서 정부의 수도권 입지 구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를 강력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 단체는 “산자부가 지난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수도권 입지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는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산자부가 ‘혁신도시 시즌2’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충북혁신도시 주변 지역을 반도체융복합타운으로 지정고시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의 중복과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성격이 비슷한 국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산자부를 성토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는 이날 반도체클러스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산자부의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구축 계획이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편중 개발로 수도권 과밀집중, 국토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비수도권을 입지로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계획이 알려진 뒤 경기 용인시와 이천시, 충북 청주시,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측은 “입지는 기업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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