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자치구 규제개혁 최우수 선정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수기관은 대덕구, 장려기관은 서구가 뽑혔다.

평가는 규제개혁 분야의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테마별 규제발굴, 개선실적 등 2개분야 7개 세부지표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검증을 통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에는 3,000만원, 우수기관에는 2,000만원, 장려기관에는 1,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전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 등 지역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해 시민생활속 불편, 시민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강화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의지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