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만2,000호 공급… 생활 SOC 예산 65%는 상반기에 집행
정부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ㆍ활용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에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 여기에 공공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창업ㆍ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상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다.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다.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ㆍ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과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부지 위치는 △경기 의정부 교정시설(40만3000㎡)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강원 원주권 군부지(105만3000㎡) △원주 교정시설(11만3000㎡) △대전 교정시설(40만7000㎡) △충남 천안 국립축산과학원(418만2000㎡) △전북 전주지방법원ㆍ검찰청(2만6000㎡) △광주 교정시설(10만7000㎡) △대구 교정시설(10만4000㎡) △부산 원예시험장(17만7000㎡) △경남 창원 교정시설(11만8000㎡) 등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생활 SOC 사업 예산 8조6,000억원 중 65%인 5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2개 부처 192개 생활 SOC 사업 중 산업단지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1조5,000억원 규모의 40개 사업은 1분기 중 예산이 전액 집행된다.
정부는 또 지난 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규제 입증책임 전환’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인들은 현재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정책수요자들이 입증해야 했던 것을, 규제를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분기 중 국가계약ㆍ조달ㆍ외국환 거래 중 특정 영역 모든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며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도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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