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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2.4배 국유지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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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2.4배 국유지 개발한다

입력
2019.01.24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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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2만2,000호 공급… 생활 SOC 예산 65%는 상반기에 집행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지. 기획재정부 제공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ㆍ활용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에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 여기에 공공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창업ㆍ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상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다.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다.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ㆍ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과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부지 위치는 △경기 의정부 교정시설(40만3000㎡)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강원 원주권 군부지(105만3000㎡) △원주 교정시설(11만3000㎡) △대전 교정시설(40만7000㎡) △충남 천안 국립축산과학원(418만2000㎡) △전북 전주지방법원ㆍ검찰청(2만6000㎡) △광주 교정시설(10만7000㎡) △대구 교정시설(10만4000㎡) △부산 원예시험장(17만7000㎡) △경남 창원 교정시설(11만8000㎡) 등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생활 SOC 사업 예산 8조6,000억원 중 65%인 5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2개 부처 192개 생활 SOC 사업 중 산업단지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1조5,000억원 규모의 40개 사업은 1분기 중 예산이 전액 집행된다.

정부는 또 지난 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규제 입증책임 전환’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인들은 현재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정책수요자들이 입증해야 했던 것을, 규제를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분기 중 국가계약ㆍ조달ㆍ외국환 거래 중 특정 영역 모든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며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도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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