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생활 SOC 예산, 상반기 중 65% 조기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ㆍ활용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ㆍ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다.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다.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ㆍ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17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사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접수된 샌드박스 18개 적용사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월 중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해 금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규제 입증책임 전환’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인들은 현재 규제개선 필요성을 정책수요자들이 입증해야 했던 것을 규제를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분기 중 국가계약ㆍ조달ㆍ외국환 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열거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ㆍ개선할 계획이며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도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기업과 국민의 체감은 상당히 낮다"며 "현장에 가면 아직도 부작위에 의한 소극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 해석도 소극적인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성장세 둔화와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하며 수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생활 SOC 사업 예산 8조6,000억원 중 65%인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며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24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대중소 상생투자,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노후설비 교체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환경ㆍ안전분야 시설투자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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