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금리 어떻게 나왔지?... 산출내역 볼 수 있다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발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7월부터 0.27%p 인하 예정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소비자가 항목 별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낮아져 신규 대출금리 수준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산정 근거 소비자도 본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올해 1분기 중으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은행권 대출금리는 △코픽스 등 ‘기준금리’ △은행이 각종 비용을 감안해 산출한 ‘가산금리’ △카드이용 실적 등 부수적 거래 여부와 영업점장 권한으로 정한 전결금리 등으로 정해지는 ‘가감조정금리’의 합으로 산출된다. 금융위는 이 모범규준을 개정해, 1분기 안에 각 항목들을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출자의 연 소득이 올라가는 등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설명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안내된다. 2002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그동안은 시중은행에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돼도 소비자는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인하 요구를 거부할 때 은행이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매기지 못하도록 제재 근거도 확실해진다. 현행 은행법령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정해도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지난해 금융당국 조사에서 경남은행이 5년간 고객의 연 소득을 실제보다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불명확했다. 금융위는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부당한 가산금리 산정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수정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예시_김경진기자

◇7월부터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금리 낮아질 듯

가계대출 금리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 금리도 손보기로 했다. 코픽스는 특정 월에 새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은행의 보유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 기준 코픽스’로 나뉜다.

신규 취급액 기준은 잔액 기준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대체로 금리가 낮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정 때 기존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자본 항목들을 은행의 대출 재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와 한국은행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달한 자본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지금보다 0.27%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는 7월부터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진다는 의미다.

다만 새로 조정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의 적용은 7월 이후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꼭 0.27%포인트 떨어진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금 중도상환 시 이자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변동금리에도 은행이 고정금리와 똑같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올해 4월부터 모든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담보대출은 0.2~0.3% 포인트, 신용대출의 경우 0.1~0.2% 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