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작심 발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편향
경영압박 사안에 목소리 낼 것”
“더 이상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된 경제ㆍ노동 현안과 관련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지극히 노동계 편향적이었다는 불만과 함께 앞으로는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피력했다.
손 회장은 먼저 지난해 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숨진 것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을 언급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금, 수은ㆍ납ㆍ카드뮴 제련 등의 사내도급을 향후 금지하고, 사내도급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게 법의 주요 내용이다. 손 회장은 “외주를 주지 못하게 한 위험작업의 경우 외부에 더 전문적인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며 “도급 작업자의 사고를 원청자가 전부 책임지도록 한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한 노사관계 제도와 법 개정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맞바꾸는 ‘빅딜’은 생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빅딜을 통한 노사 대타협을 강조한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영환경을 언급하며 ‘우려’와 ‘걱정’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의 뜻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고는 “기업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한진그룹에 일어난 문제가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손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동시에 노사관계가 과거와 단절되고 상생의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사안에 대해 기업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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