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北 신오리 기지 언급하며 “미사일 기지도 협상에 포함해야”
민주당 일각 “정치쇼 하더라도 외교에 초점을 맞춰 도움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 회의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에 대한 우려가 미국 싱크탱크와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너무 많은 양보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2차 정상회담을 긍정하는 목소리가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NBC 방송은 미국 정부의 전 고위관료를 인용해 “미 행정부 관리들과 미국의 역내 동맹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많은 걸 얻어내지 못한 채 많은 것을 양보할까 봐 불안해 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에 합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북한 관리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에게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종전선언은 그다지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전날 블룸버그 통신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보다 훨씬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합의에도 동의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정상회담에 다룰 의제를 깐깐히 해야 한다는 압박성 주문도 나온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분단을 넘어(BeyondParallel)'는 이날 북한이 보유한 20여곳의 비밀 미사일 운용 기지 중 평양북도 운전군 신오리 미시일 운용 기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운용기지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합의의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오리 미사일 기지는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 운용기지로 국내 언론에서도 오래 전부터 언급된 곳이다. 다만 북한이 이 기지의 존재를 공식 확인하지 않은 만큼,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그 운용기지 또한 협상에서 다뤄져야 하다는 여론 조성에 나선 셈이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NBC방송에 "북한은 그들이 밝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게임을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된 핵 시설들을 파괴한다 해도 운용 역량은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해온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은 경계하면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긍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폭격이 아니라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해 “그게 정치쇼라고 하더라도 외교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감사해 하고 있다”며 “올바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동맹국들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지지 속에서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틀시 개바드 하원의원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국제적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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