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대대적인 경기부양 없이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6.5%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보고서에서 “미ㆍ중 무역갈등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이 크게 둔화하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가 미치는 악영향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2018년 중국 수출증가율은 두 자릿수 대였으나 11월엔 5.4%, 12월엔 -4.4%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에 적신호도 커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해 12월 49.4를 기록해 29개월 만에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졌다. 제조업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제조업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보고서는 미ㆍ중 무역갈등이 중국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8대 금융기관은 회원사(주로 제조기업)가 겹치는 정도가 높아, 경기불황으로 회원사 부도시 금융기관들도 연쇄 타격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토지개발 위축도 경기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주택 판매면적 증가율은 2016년 22.4%에서 2017년 5.3%, 2018년 2.1%로 빠르게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6.6%를 기록한 중국이 올해는 정부의 경기부양 없이는 성장률 6.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수입관세 인하, 소득세 개혁을 통한 소비력 증대,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약 4,000개의 소비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개인소득세 개혁 방안을 논의해 소비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또 외국인 투자규제도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
정민 연구위원은 “지난해 3분기, 4분기를 지나며 중국 경기가 계속해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국 의존 수출에서 벗어나 수출 다변화를 추구하고, 중국 외환·금융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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