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발표… 일자리안정자금 등 조기 지급
정부와 금융권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35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역대 설 민생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지역교부세 9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사업 시행 시기도 앞당기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황인선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설 명절을 맞이해 민생 근심을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사업도 조기에 집행한다. 군산, 창원 등 9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에 보태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68만5,000개),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일자리 사업(1,366억원) 등을 2월까지 조기에 집행한다. 매달 25일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2월 분은 1일에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 공사대금,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설 명절 이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은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27조6,000억원) 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3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대출)에 나선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5,750억원어치(전통시장 4,500억원, 지역사랑 1,250억원)를 2월 말까지 판매한다. 지난해(3,620억원) 보다 발행량을 60% 가량 늘렸다. 전통시장상품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유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 기업의 구매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비용(할인비용, 부대비용)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
설 연휴기간(4~6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를 타고 역귀성ㆍ귀경 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이용 요금이 할인된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과 국립박물관(14개), 궁궐ㆍ능(20개)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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