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당정청협의회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집중”
정부지원 규모 35조원 달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전년보다 6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또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중점법안 처리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고위당정청협의 직후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확대분은)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원 규모만 35조 2,000억원에 달해 ‘미니 경기 부양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명절 물가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불편 및 안전 지원 등 4가지로 분야를 나눠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청은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특판장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구매 한도도 50만원으로 20만원 올려 전년대비 2,1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리아그랜드세일, 지역별 축제, 2월 4일부터 사흘간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상생하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조기지급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당정청은 국민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화재, 가스전기 등 각 분야 비상점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2019년 상반기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한 민생ㆍ개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관련 법안, 미세먼지 해결이나 체육계 폭력 근절 관련 법안, 권력기관 개혁법안, 공정경제법안 처리가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간 공조를 강화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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