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백억 원의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내역을 수년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살해온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관련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21일 전주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계획과 집행 내역을 시설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거주하며 주민지원기금을 받는 대상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160여가구, 매립장 700여가구, 소각장 50여가구다. 시설 설치 후 현재까지 각 시설 별로 지급한 기금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금 26억2,500만원과 반입수수료 13억원 등 39억2,500만원이다.
매립장은 출연금 70억원과 2004년부터 매년 4억원씩 15년간 60억원 등 130억원을, 소각장은 출연금 50억원과 2007년부터 매년 6억원씩 12년간 72억원 등 122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로써 전주시가 지난해까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기금은 291억2,500만원에 이르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 등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한 기금의 공개를 수년간 회피했다.
주민지원기금 지급방법도 논란이다. 폐촉법에는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전주시는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 통장계좌로 입금해 사실상 주민협의체 위원장에게 집행권을 넘겨 위법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금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체가 위원장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사업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에 필요한 경비 등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금의 5%를 초과해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가 사실상 보조금 관리감독을 포기해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이 기금 전횡을 일삼고 위법 행위로 사법처리를 당하는 등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며 “폐기물처리시설과 보조금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폐기장 주변 주민은 물론 전주시민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정작 기금을 받아야 할 주민은 혜택 받지 못하고 대상이 아닌 주민은 지원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기금 사업 계획과 결산서를 즉각 공개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기금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지원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 못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 기금 집행은 수급 대상 세대가 많아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급해왔다”며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예산 집행은 전주시가 직접 해야 할지 주민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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