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한 지방정부에서 집권당이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 경제현안, 즉 소득불평등 해결에 중대 의미를 지닌 경제실험을 선언했다. 인도 동부 인구 61만명의 작은 주(州), 시킴주가 주민 전체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 실시를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는 18일(현지시간) 시킴주 집권 여당인 시킴민주전선(SDF)이 올해 봄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ㆍ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소득이다. 이 제도는 불평등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북구 핀란드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2,000명(월 72만원) 대상 시범실시만 이뤄졌을 뿐 공식 제도로 시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한 뒤 SDF 공약이 이뤄질 경우 ‘기본소득’의 확산 가능성을 가늠할 실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WP는 시킴주 결정의 배경으로 무엇보다 비교적 탄탄한 지역경제를 꼽았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시킴주는 인도 내 다른 지역 대비 소득수준이 높고 주민들도 과거부터 진보 성향을 보여왔다. 21년 전인 1998년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2014년에는 인도 최초로 ‘친환경 지역’임을 자처하며 살충제와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했다. 문자해독률도 98%에 달하고, 빈곤선 이하 생활자는 8%에 불과하다.
한편 인도 내부에서도 여전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높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의 장점으로 사회안전망 제공, 빈곤 완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공짜 쌀부터 건축 보조금, 일자리 보장 제도 등 950여개 프로그램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투입하고 있지만 부패와 비리에 따른 비효율적 집행으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액을 모든 이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차라리 복지 누수를 막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돈이 지급되고, 노동이나 구직 유인을 줄일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식품 보조 등과 달리 낭비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킴주의 프렘 다스 라이 의원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며 “우리는 경제적 격차를 줄일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고 말했다. 라이 의원은 예상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밝히길 거부했지만, 주정부는 주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과 수력 에너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라납 바단 교수도 “개발도상국에서 기본소득의 주요 목적은 극빈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구의 경제 불안정을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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