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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24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도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감시 사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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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24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도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감시 사회 우려

입력
2019.01.20 16:30
수정
2019.01.20 18:3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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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시스템. 바이두
안면인식 시스템. 바이두

중국 사회에선 이미 안면인식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항과 철도ㆍ지하철역, 횡단보도,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ㆍ상가 밀집지역 등은 물론 대형 콘서트장이나 스포츠경기장처럼 일시적으로 인파가 몰리는 곳에도 설치돼 축적된 데이터와 수집된 이미지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특정인을 가려낸다. 개인정보 수집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사회체제의 특성과 대륙 전체에 2억대가량 설치된 촘촘한 폐쇄회로(CC)TV망이 근간이다.

기술력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말 상하이(上海)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됐는데, 나흘 만에 17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다니던 40대 여성이 휴게소에 들렀다가 붙잡혔을 정도다.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華爲)의 5G 관련 장비 사용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중국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시정부가 현재 66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시범 운용 중인 안면인식 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내 200여개 단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단지 출입문과 주민 이용 통로, 건물 복도 등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내장된 CCTV를 설치해 입주자 출입 관리, 실제 거주 여부 등을 24시간 확인ㆍ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과해야 출입이 가능하고, 친ㆍ인척 방문이나 택배 배달의 경우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접적인 이유는 불법적인 재임대 방지다. 공공임대주택은 재산ㆍ수입 등을 엄격하게 따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저렴한 값에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급됐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와 입주자들이 불법 재임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실 2~3배 높은 임대료라도 수요자 입장에선 천정부지로 치솟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그러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시정부는 단지 내 노약자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거노인이 장기간 출입한 기록이 없으면 이 사실이 관리사무소에 전달되고 곧바로 노인돌봄 업무 담당자가 해당 거주지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신경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안면인식 시스템을 시범운용 중인 차오양(朝陽)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5일간 출입기록이 없던 70대 노인의 집을 방문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던 이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안면인식 시스템의 확대가 ‘감시 사회’의 단면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재 중국은 부패 방지와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상감시 시스템 톈왕(天網ㆍ하늘의 그물)을 구축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일반인의 사생활 침해와 함께 반체제 인사 및 소수민족 탄압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이들을 잠재적인 사회 불안요인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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